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부족입니다. 신체 및 정신적 제약으로 근로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립 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여 한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대여목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장애인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2%)로 장기간(10년) 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여 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비(생업용, 출퇴근용), 의료비, 취업 기술 훈련비, 자기 계발 훈련비 등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 |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한도
대여 한도는 담보대출과 무보증대출로 구분됩니다. 담보대출은 5천만원 이하이며,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대여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증대출의 경우 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 1500만원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무보증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했거나,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자격
장애인 자립자금은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 중인 자 등의 경우 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인 자격 불가입니다.
중위 소득이 50% 이하라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대신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 절차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문 및 온라인)
- 해당 지역(시군구)에서 심사 후 금융기관에 대여 대상자 추천
- 추천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
- 해당 금융기관 대출 심사 후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융자 실행
주의할 점은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은 대여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대여 목적은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 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자기 계발 훈련비, 의료비 등입니다. 생활 가계 자금이나 학자금, 주택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해야 하며 대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여 결정 전에 미리 본인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5. 마무리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2%의 고정금리 10년 대여 조건은 자립하려는 장애인에게 정말 큰 경제적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대여 목적을 잘 확인하셔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참고글 ] ▶▶2025년 장애인 연금 급여액 및 자격, 신청 방법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