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개정 법령 반영) 모바일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


썸네일 (24년 개정 법령 반영) 모바일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



1. 모바일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


운전 중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교통민원24’(이파인)입니다. 당초 개인용 PC로만 접속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속도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받고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시면,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차량번호 등의 상세한 단속내역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 주소 >

신호위반 등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의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PC 이용 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모바일 이용 시: app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hl=ko

(애플 앱 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A%B5%90%ED%86%B5%EB%AF%BC%EC%9B%9024-%EC%9D%B4%ED%8C%8C%EC%9D%B8/id1533191520




3. 속도위반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운전자 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속도의 정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구분속도승합차승용차이륜차벌점
범칙금20km 이하3만원3만원2만원15점
20km 초과 40km 이하7만원6만원4만원30점
40km 초과 60km 이하10만원9만원6만원60점
60km 초과 13만원12만원8만원120점
과태료20km 이하4만원4만원3만원없음
20km 초과 40km 이하8만원7만원5만원없음
40km 초과 60km 이하11만원10만원7만원없음
60km 초과14만원13만원9만원없음
[속도위반 과태료]



4. 속도위반 허용범위

제한속도를 1km라도 초과하면 단속이 될까요? 흔히들 단속 장비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기준 10% 정도의 허용범위를 두어 단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단속 처리지침(경찰청)에서는 10km/h를 초과하면 단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신호위반 단속 기준 및 신호위반 감지 센서
§속도위반 허용 범위 및 근거
§(24년 개정 법령 반영)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