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조회 방법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았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속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단속기준과 과태료 및 신호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단속기준
신호위반 기준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입니다. 빨간색 등에서 해당 기준선을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황 불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황 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에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운전자 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량 및 도로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구분 | 도로종류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벌점 |
| 과태료 | 일반도로 | 8만원 | 7만원 | 5만원 | 없음 |
| 보호구역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없음 | |
| 범칙금 | 일반도로 | 7만원 | 6만원 | 4만원 | 15점 |
| 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30점 |
3. 신호위반 조회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앱을 다운받으신 후 로그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바로 최근 단속 내용 통계정보가 제공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좌측 중간 부분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거나
상단 카테고리 “조회” 메뉴 클릭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순으로 클릭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범칙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4. 교통 민원 24(이파인) 서비스 접속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제공됩니다.
PC 이용 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모바일 이용 시: app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hl=ko&pli=1
(애플 앱 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A%B5%90%ED%86%B5%EB%AF%BC%EC%9B%9024-%EC%9D%B4%ED%8C%8C%EC%9D%B8/id1533191520
5. 무인 카메라 단속 후 위반내역 등록 시기
그럼, 해당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제공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각 지방청 무인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되며, 해당 과정은 보통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간혹 전송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교통 민원 24에서 단속내역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시스템 적용 기간을 생각하시어 7~1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