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도위반 허용 범위 및 근거
무인 카메라를 지날 때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 같은데 초과 속도가 5km/h 정도라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될까요? 제한속도 구역을 지날 때 마다 한번 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인 카메라에서 속도위반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속도위반 허용 범위
속도위반 허용 범위가 있을까요?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와 무인 단속 카메라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초과한 속도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흔히 “제한속도의 10%까지는 괜찮다, 혹은 제한속도 기준 10km 초과라면 괜찮다.” 는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제한속도 기준 10km 초과 시 적발한다. 하지만 그 이하의 속도에서도 적발될 수 있다”입니다.
3. 속도위반 허용 범위 근거
제한속도 기준으로 10km 초과시 적발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을까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적발 기준을 몇시하고 있습니다.
|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 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 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8조에서 제한속도 10km/h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경찰청장이 제한속도 초과범위를 5km/h로 정했다면, 이를 초과했을 때 단속 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대구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찾아본 결과 해당 지역의 지침에서도 10km/h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 허용 범위 및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의 오차를 고려하여 무인단속 카메라의 적발 기준을 초과하여 설정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 이내에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조회방법과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도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