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란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 학교와는 달리 아침 7시부터 정규수업 전까지, 그리고 정규 수업 후 저녁 8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장애아이를 둔 부모에겐 늘봄학교 또한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종류
18세 미만의 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 등으로 직접 찾아가 해당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돌봄은 물론 장애아의 욕구에 기반하여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아동이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사업 모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3.1.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 66시간의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을 그룹 형태(2인~4인)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은 취미 여가 활동, 직업 탐구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체험 활동, 자조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 당 16,150원이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서비스 영역 | 서비스 내용 |
| 취미 여가 활동 | 음악, 체육, 컴퓨터, 외국어 등 장애학생의 적성과 특기 발견에 도움 |
| 직업 탐구 활동 | 직업 이해, 직업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 결정을 지원 |
| 자립 준비 활동 | 대중교통 이용, 타인과의 관계 형성, 자기 표현, 미래 계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활동을 제공 |
| 관람 체험 활동 | 문화예술 전시 및 스포츠 관람, 체험 등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고 신체 및 정서적 감각을 향상 |
| 자조 활동 |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주도적 활동 기회를 제공 |
3.2. 지원 대상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아 돌봄서비스
4.1. 지원 내용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과 놀이, 외출, 신변 보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의 돌봄은 물론 장애아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이내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연간 1,080시간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에서는 시간 당 4,8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서비스 시간이 1,080시간을 초과한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간당 12,14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2.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라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 의미 있는 여가 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반면,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2개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서비스 모두 최근 3년간 지원 시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는 현존하는 지원 제도만으로는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부모의 온전한 사회 활동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