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9,860원대비 1.70%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1988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2025년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바로가기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여 인간답게 살게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에게도 100%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과 소상공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 가능
2023년 자영업 폐업률은 9.0%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은 이보다 폐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해져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2) 일자리 감소
자영업 폐업률이 심화하고 중소기업 등에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키오스크 도입 같은 자동화 기술로 인력 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므로 당연히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근로자 또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
1984년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습니다. 한국보다 무려 94년보다 앞선 기록입니다.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미국과 일본처럼 몇 개의 국가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22.75 뉴질랜드 달러 (한화 19,000원)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1004엔(한화 8,829원)입니다. 다만, 가나가와현은 1112엔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7.25달러~15.69달러(한화 10,022원~21,690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